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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한민국 검찰이 부끄럽다! '검사와 스폰서'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대한민국 검찰이 부끄럽다!  ‘검사와 스폰서’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4월 19일 오마이뉴스와 4월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검찰과 스폰서’의 관계가 낱낱이 밝혀졌다. 기업을 운영하는 J씨가 언론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50여명이 넘는 전․현직 검찰 간부와 검사에게 수 년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스러운 것은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가 검찰에 대한 접대와 상납의 수단으로 공공연히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부산지역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상담소․시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민간인을 포함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대전고검장이 단장이 되는 검찰 수사는 믿기 힘들다.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뇌물, 접대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수 차례 검찰에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점이 없음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2.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검찰이 뼈아픈 반성과 자기 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회식 문화를 바꿔야 한다. 룸살롱에서의 여종업원 접대와 2차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회식 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일명‘스폰서’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정화 노력을 통해 건전한 회식 문화를 확립하라.

3. 우리는 그동안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에 대한 피해여성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확인해 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성매매를 하는 검사에 대한 의혹 보도를 보면서 다시금 상처입고 실망하였다.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를 척결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검찰이 버젓이 성매매를 한다면 어느 성매매 여성이 검찰을 믿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검찰의 성매매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엄벌에 처하여 검찰이 성매매를 관용하지 않음을 천명하라.

2010년 4월 21일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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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2010달라지는 노동정책(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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