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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오숙 

2011년 여성노동자 4대 영역 20대 과제

<2011년 여성노동자 4대 영역 20대 과제>

2011년 오늘. 대한민국 서민의 삶은 힘겹기 그지없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식료품, 급등하는 전세. 난민이라는 수식어가 달려버린 전세대란에 정부는 무능력하기 그지없다. 구제역과 AI의 여파로 우유, 닭고기, 달걀, 소고기, 돼지고기까지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채소와 과일 값도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런 사회 환경은 안 그래도 팍팍한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힘든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와 사회임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의 기반은 취약하기 그지 없다. 100년 전 빵과 장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 나오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2011년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4대 영역 20대 과제를 제안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며 돌봄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외없는 사회보험 적용과 사회임금 확보를 통해 모두가 돈 걱정없는 사회를 앞당긴다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보장된 사회로!

많은 수의 여성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구조 속에 놓여 있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들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사실상 원청사업주에 의하여 결정되나 이들에 대한 노동법 상의 책임은 고용사업주에게만 지우고 있다. 가령 대학교 청소용역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 90만 2천원을 받고 있으며 원청인 학교가 용역업체를 바꾸면 사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해고를 당한다.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 간부들이 주로 해고되곤 한다.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이유도 원청인 학교가 용역업체와 그 가격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영역을 분명히 해야 하며, 그럴 때 이들의 노동기본권이 사실상 보장될 수 있게 된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법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 포섭해서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3권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40시간 기준 월 902,880원)이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월 100만원은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현행법에 기초해서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부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3) 최저임금 월100만원 보장하라!
4) 가사간병노동자 4대보험 적용하라!
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폐하라!


2.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로!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71%는 자녀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또 워킹맘은 반수 가까이가 직장생활에서 가장 큰 고충으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꼽았다. 우리 사회의 기업환경은 여성이 아이를 기르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출산을 장애로, 육아를 여성의 무능력으로 치부하고 있다. 모든 일하는 여성들이 산전후휴가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대책은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만 규정해 놓은 대책이다. OECD 가입 이후 14년째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가 팽배한 사회분위기에서 남성들의 육아 참여도가 낮은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 야근과 회식으로 점철된 기업문화를 하루 빨리 바꾸고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여성 일자리는 유연근로 확대가 아닌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용과 소득 불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은 거꾸로 가는 대책일 뿐이다. 정부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라는 정책 방향을 세운 이후 시간제 일자리는 증가하였지만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였다.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라는 것은 허구이다.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은 임금의 하락과 불안정한 고용을 결과로 가져올 뿐이다.

6) 모든 일하는 여성이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7)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8) 모성권 확보를 위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유지 대책을 수립하라!
9) 모든 육아휴직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10)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11)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아닌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3. 돌봄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우리나라 여성의 비공식 부문에서 가장 큰 영역은 가사, 보육, 간병 영역의 돌봄서비스 분야이다. 돌봄노동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점차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여성노동자인 돌봄노동자들은 4대 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고용불안, 산업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반세기가 넘은 오늘날 노동환경은 많이 변화하였다. 돌봄영역이 엄연히 하나의 업종으로 존재하며, 분명한 계약에 의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 이상 가족의 일원으로 보거나  행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법적 보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현재 돌봄노동단체와 김상희의원실이 돌봄노동자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돌봄일자리가 실업의 위협, 사고의 위협에서 보호되어 여성이 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법률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만 한다.
또한 정부는 현재 공적 영역에서 확충해야 할 돌봄 일자리를 저임금의 단기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보호자없는 병동사업은 2011년 예산 삭감으로 없애버리기까지 했다. 노인장기요양사업은 국가의 책임아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되어 취약한 일자리만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약계층 아동보육 서비스, 노인장기요양사업,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동 등은 우리 사회가 담당해야할 공적 돌봄 서비스들이다. 공적영역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의 돌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어야 할 것이다.

12) 돌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라!
13) 돌봄노동자 ILO 협약을 지지하라!
14) 돌봄노동자 보험료 국가가 지원하라!
15) 공적 영역에서 안정적인 돌봄 일자리를 확충하라!

4. 예외없는 사회보험 적용과 사회임금 확보로 돈 걱정 없는 사회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일을 해서 버는 임금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임금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국가와 사회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임금 확충을  통해 교육, 의료, 생활 전반에서의 공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여성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증가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직수당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 교육비와 내집 마련으로 가정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정책을 실시해야한다.

16) 특수고용노동자, 가사 ․간병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하라!
17) 청년실업자, 경력단절 여성에게 구직 촉진수당 지급하라!
18) 초·중·고 무상 급식, 무상 교육 실시하라!
19) 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라!
20)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정책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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