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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상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대한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의 입장

“실질적인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의 재개정이 꼭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경쟁제일주의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과 가부장적인 가족관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다수 여성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한부모가족의 증가이고, 그중 상당수가 빈곤한 처지이다. 특히 아동을 양육해야하는 한부모가구는 2005년도 기준으로 137만가구이며 모부자복지법 대상자중 부자가정은 19.2%이고, 모자가정은 80.8%로 여성한부모가 남성보다 약4배 이상의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빈곤의 최하층에 속해 있는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있는 법적 지원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모·부자가정가구에 적용되는 모·부자복지법이다.

모·부자복지법의 적용대상인 한부모가족은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각종 사회적편견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한부모가족들이  사회적 저소득자로 낙인찍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대상자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쩔 수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될 때,  자녀양육을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덜 힘들 수 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성 들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 자녀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부모여성들이 자녀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삼중사중고를 겪게 된다. 사회적 편견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과 자녀양육 등 혼자서 이러한 일들을 모두 감당해내야 한다.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시간 부족과 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늘 고통 받고 있다.

한부모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를 포함한 전국여성단체들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모·부자복지법의 현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여성가족부와 홍미영의원등이 주축이 되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의 개정이라는 결실로 나타나게 된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이 만18세(취학중일때는 20세)에서 (취학중이거나 군복무중일때는 만 22세)로 상향조정되었다는것과, 조손가정이나 미혼모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킨것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동안 한부모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내용들이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조항속에 들어있지 않음으로 해서 한부모가족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데 별반 나아질 것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보호의 의미는 빈곤 및 장애, 그리고 가족해체에 따른 위기의 가족구성원 중 특히 18세미만의 아동들이 가족보호를 받지 못해 아동보호시설의  복지대상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고 가족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가족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예방적 차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부모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안정과  아동양육·및 교육비지원,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즉 이혼이나, 사별이후 상실감을 극복하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기간인 최초 2-3년간의 자립지원금 지급이나,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기간동안의 최저생계비 지급과, 2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 한부모 또는 자녀를 우선 취업시키는 의무고용사항과 한부모가족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등이 빠져 있다.

한부모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되기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해내야 한다.
우리사회 빈곤의 가속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안으로볼때에도  위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서의 재개정이 꼭 필요하다.

                                           2007.9. 27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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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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